행정활동의 정당성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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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절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로서 공익과 헌법상 근거

Ⅱ. 제2절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국가 출현의 정당성근거
1.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2 행정국가의 출현 배경

Ⅲ. 제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1. 완전경재시장의 조건과 자원의 최적 배분
2.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근거

Ⅳ. 제4절 정치철학 및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1. 국가 온정주의
2.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과 경제적 자유

Ⅴ. 제5절 과학적 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 공학) 사상

Ⅵ. 제6절 결론

본문내용

행정은 그 역할과 기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 인권이나 정신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행정이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양태의 행정 활동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가를 논의하려면 그전제로 행정이 어떠한 기능들으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바, 기 기능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질서유지기능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에게 가해질수 있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국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질소 유지 기능 및 보건‧위생기능 등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각종의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위한 재난 방재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 략>

제1절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로서 공익과 헌법상 근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곧 국민 개개인이 자기 외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 할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활동을 통해 행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로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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