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1. 서론 : 누굴 닮아서 이러니?
2.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3. 폐지가 정말 능사인가?
4. 결론 : 아이 한명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서론: 누굴 닮아서 이러니?
청소년의 범죄들이 흉악해지고 있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 인천에서 17세 여고생과 19세 재수생이 8세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토막 내는 것도 모자라 시신을 선물한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17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말투가 불쾌하다고 여고생 A양 등 5명이 여고생 B(17)양을 1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9월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두 여중학교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다른 여중생을 과고 폭행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보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앞의 두 개의 폭력 사건은 폭행을 하면서 성매매, 성행위를 강요하기 까지 하였다.

십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힌 사건 자체에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못 하고 오히려 ......<중 략>

참고 자료

임 명수 기자 『"내 안에 나 아닌 두명 더 있다"..인천초등생 살해범 변명』,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 2017.
이 지훈 기자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묻혀” 죄책감 없어』 (동아일보) 부산. 2017
정 봉오 기자 『“아 진짜 그만하세요XX 반성하고 있다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적반하장』 (동아일보) 인터넷 뉴스, 2017
정 봉오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 명 돌파…가해학생 11일 구속』 동아일보 인터넷 뉴스, 2017
김 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2. p5
소년법 1조
사와노보리 토시오/윤 용규, 최 종식 역. 『전게서』 .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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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1조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2016 연차보고서』 서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