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례2개 스크랩하고 사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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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고용기금 활용하자!]
장애인 생활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Sync)
“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차이는 있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에 학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논의한 뒤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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