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업보험 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주도하에 기업의 경쟁

력이 최우선시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적극적 인력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개편?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음. ○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 주(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과의연계를 시도하고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음.

<중략>

1979년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업급여 요건이 강화되었음. 실업보험제도는 단순한 소득보장제도에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강화된 제도로 재정립됨.

연방정부는 1981년에 종합예산조정법을 제정, 실업급여요건에 구직활동이나

재훈련을 포함시키고, 직업훈련을 강화함.

<실업보험 목적>

○ 구직자에게 구인기회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고용서비스사무소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용기회를 높이는 것
○ 단기간의 경기침체 도중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