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과제 세법-소득세법상 세금 부담 종류와 세금 납부 방법

목차

1.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2. 연봉 5천만원 이상의 전월세 소득공제 부분

본문내용

◎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최근 세법개정안 중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총급여 3천 450만원~5천만원대의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 450만원~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로 분류된다. 소득세는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어 보통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되는 간이 세액표에 의해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여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다. 주민세 역시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부여하여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
인크루트 (http://www.incru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