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 주택정책의 유형, 필요성, 수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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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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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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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택정책의 유형, 필요성, 수단, 법규

목차

1. 주택정책의 유형
2. 주택정책의 필요성
3. 주택정책의 수단
4. 주택정책의 관련법규

본문내용

• 주택정책의 유형
- 자유경제
정부가 주택시장에 극소로 개입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각 가구의 지불의사에 따른 경쟁으로 주택을 배분하는 방법
- 자유방임주의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 사상
- 계획경제
주택의 모든 부분에 정부가 통제하며 조정력을 행사하여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분배하고 체제의 목표나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에 따라 주택을 배분하는 방법
- 수정자본주의
세계 대공황 이후 경제 활동에서 국가의 개입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 혼합경제= 자유경제유형 + 계획경제유형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관여함으로써 사적 경제와 더불어 공적 경제가 병존하게 된 경제체제를 이중경제 또는 혼합경제라고 말한다.
정부산업과 민간산업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임대주택법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E%84%EB%8C%80%EC%A3%BC%ED%83%9D%EB%B2%95
임대주택건설촉진법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E%84%EB%8C%80%EC%A3%BC%ED%83%9D%EA%B1%B4%EC%84%A4%EC%B4%89%EC%A7%84%EB%B2%95 
주택 가격과 소득 연간 상승률 http://blog.daum.net/ebewon/65
장애인의 주거문제 http://www.cowalk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546
월별 주택매매가격 그래프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20803153518323.daum
 부동산 투기의혹 이재훈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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