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연금), 건강, 고용 3가지를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로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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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9.05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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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연금), 건강, 고용 3가지를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로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연금)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
2. 저소득 노인을 위한 건강(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
3.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고용(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의료제도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 고령화 추세가 증가되어가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가 전국 인구의 8%에 달하여 노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 실정며, 향후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국인구의 14%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절감 및 노인의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연금), 건강, 고용 3가지를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연금)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으로 하였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동년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오는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39만 명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초연금 수혜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447만 명인데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2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들 중 90%인 406만 명, 전체 노인 대비로는 64%에게만 매달 20만원이 지급이 된다.

참고 자료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 2000.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2000.
정홍기 외,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재호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2.
김태완,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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