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레드딜 Red Deal
- 최초 등록일
- 2017.09.04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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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드딜 Red Deal
(뚜껑 열고 보는 예산의 비밀)
이준서 저. SCGBOOKS 2014년 11월 27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예산
2. 용어
3. 결론
본문내용
1. 예산
정부 예산을 프랙티컬(practical)하게 보여준다. 한 번에 흐름을 잡으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간 책의 존재를 몰랐다.
버젯(budget)은 돈 가방이 어원이란다. ‘버킷’도 비슷할 것 같다. 대한 민국 정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한다. 증액도 감액도 있을 수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통상, 예산을 세워본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정부 예산은 3년 주기로 돌아간다. 14년 예산은 편성은 13년에한다. 기재부가 편성의 주체인데 매년 7월부터 3개월간은 야근을 한다. 실제 돈을 쓰는 집행은 14년에 하고, 결산을 15년에 한다. 결산은 정부조직인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고, 국회가 결산감사를 한다. 14년 예산 355조원이었고 백만 공무원과 60만 군대를 운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