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8.30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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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재원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재원이 불충분한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하는 문제로 크게 대별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재정은 국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은 정치경제적으로 주요한 이슈로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실현에 있어서 재원확보는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때때로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의 압력요인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정적 문제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으로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라 볼 수 있는데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 또는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1.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 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 할수록 사회복지 재원 중에 공공부문의 재원의 비중이 커지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점차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공공재원으로는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를 감면시킴으로써 제공하는 조세비용을 들 수 있는데, 일반예산의 비중과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모(2006), 사회복지학, 2006. 고헌출판부
강철희(1999), `한국 모금문화의 선진화 과제,`
오정수(1998),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정무성(1998),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