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여는 글

Ⅱ. 장애의 개념 및 유형
1. 장애인 이란？
2. 장애의 유형(종류)

Ⅲ. 장애인등록 현황 및 복지정책의 변천
1. 장애인등록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변천(법령 제정을 중심으로)

Ⅳ.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여는 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후 소아마비협회, 뇌성마비복지회 등 정부 산하 복지기관들이 태동 하였으나, 재가 장애인들이 복지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Paralympic)을 전후로 하여 비로소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증진되었으며,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교육기회의 확대, 장애인공무원의 임용을 시작으로 장애인 취업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정부의 정책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 복지 정책의 변천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장애인 스스로가 개별 적인 인격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의 개념 및 유형
1. 장애인 이란？
1) 장애의 개념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을 정하여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에 있어서 최저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법정장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종상 외,「사회복지학 개론」, 학지사, 2002.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6.
데이비드 존스톤 지음, 윤삼호 역「장애학 개론」대구DPI, 2007.
강영실 외,「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대왕사, 2009.
김용득 외,「2012.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