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공약과 실천을 위한 정책제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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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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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공약과 실천을 위한 정책제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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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재인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가로서의 길
1) 유년 시절
2) 학창 시절
3) 사회 생활
4) 참여정부 시절
5) 정치 활동
6)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
2.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분야 정책
3.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4.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1) 포괄적인 공약, 부족한 재정 계획
2) 생애맞춤형 소득 보장 제도
3) 아동 수당, 기존 제도와의 관계 고려 필요
4)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청년'의 범주를 넘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
5) 장애인 정책, '실행'이 문제
6) 기초연금, 급여 상향뿐 아니라 내실화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또 다시 실행의 문제
8)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하여
5. 시사점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예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 추악한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려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면, 국가 보도위기에서 극복되고, 참다운 국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경제정책 공약들 과연 역대 정권부터 얼마만큼의 공약이 실행되었는지 국민은 피부로 접하게 된다. 만약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경제파탄으로 인한 경제정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파탄으로 인해 붕괴되는 계층은 중산층으로 대두된다. 가계부채, 임금문제,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인 파탄, 고통의 원인이 된다.전직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극도에 이르게 되자 결국 대다수 국민은 진보를 택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노인 70%에 몇 년에 걸쳐, 기초연금 30만원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아는 노인 한분이 계시는데 노인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고 자랑하고 있다. 또한 몇 년후 30만원 된다고 매우 좋아하시면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노인층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지예산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공약과 실천위한 정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하은, 2017, 미래경제, 문재인표 복지정책…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이 핵심인데연 수십조 재원 확보가 관건…형평성 문제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
김경환, 「역대 대통령의 리더쉽 비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김호진, 『한국정치 체제론』, 박영사, 1994.
남재욱, 프레시안, 2017,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신재우, 연합뉴스, 2017, 국민 '눈높이' 높인 복지공약…재원이 문제다
이철희, 2015,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한겨레, 문재인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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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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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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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회과학,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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