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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빈민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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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16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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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과 구호 유형
2.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등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과 구호 유형
가. 주요 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빈민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빈민구제를 위한 세금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근로자의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했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지향했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요부양 아동을 보호하고,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을 통해 빈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그리고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의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

나. 구호 유형
1) 건강한 빈민
건강한 빈민은 근로현장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이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서 빈민의 자립을 모색하였다.

2) 노동력이 없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원에서 최저한의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거주할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구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가족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민을 보호할 가족이 있는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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