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시오.

*정*
최초 등록일
2017.08.15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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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기초연금제도(법) 설명
2. 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 중심으로 분석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14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9.6%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는 45.0%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 원이었다. 그리고 201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의 61%는 일자리를 원하고 그 중 57%가 생활비에 충당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한국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등장했고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임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6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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