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반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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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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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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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 사형제도 현황
2. 대한민국 사형제도 현황
3. 사형제 찬성
4. 사형제 반대

본문내용

1. 세계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를 두고, 전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20세기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는 < 사형제도 폐지 >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 아닌 < 무기징역 > 또는 < 무기금고형 > 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국제사면 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를 두고,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7일 기준)

57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 유지, 채택
97개국 :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
8개국 : 일반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 유지
36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 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음 (대한민국 포함)
결론적으로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시,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의 51개 국가 중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 벨라루스 > 1개국 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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