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제, 추곡수매가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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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설정하여 보장한 제도를 말합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회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자영업의 비중이 3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여야정부가 논란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가 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이 보다 나아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의 비중이 30%이상이고, 3년이내 자영업의 폐업률도 80%이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는 곧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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