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과제) 신해철법 토의 내용

소개글

의대 과목인 의료와 사회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썼고 현직 의사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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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해철 법)’의 내용, 장점, 단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신해철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등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분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해당 병원의 동의’가 없이는 조정이 열리지 못하였다. 2012년 중재원이 설립된 이후 증거 수집의 어려움, 긴 법정 공방 기간 등의 이유로 조정 개시율은 4년째 40%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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