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특허 몬센토 (특허법) 판례 및 자료 입니다. 과제 만점 ^^(발표자료 및 요약자료 포함)

목차

1.사건내용 - 카놀라유=유채씨
2. gmo식품이란?
3. 신품종보호동맹(UPOV)
4. 농산물 특허
5. 법원의 판결
6. GMO 식물 특허권 보호 필요성
7. 몬산토 and 국내회사 인수
8.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사건내용 - 카놀라유=유채씨
캐나다 서스캐쳐원 주 에서 농사를 지어온 퍼시 슈마이저는 긴세월동안 그 어떤회사의 종자를 사서 심어본적없는 농부였다. 슈바이저는 농지일부에 카놀라유를 재배하고있었다. 1977년 농지주변에 잡초를 정리하고 라운드업제초제를 뿌렸는데 잡초와 함꼐죽어야할
카놀라유 일부가 살아있었다. 이를 이상히여긴 슈마이저는 다른경작지에도 제초제를 뿌려보았고 역시나 일부가살아있었다. 슈마이저는 인근 몇몇농가에서 몬산토의 GMO카놀라를 재배하고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슈마이저 농장의 카놀라는 GMO카놀라씨앗에 오염되었다.
이 GMO카놀라씨앗은 바람에 날려 슈마이저네 밭으로 올수도있고 자동차를 운반하다 밭으로 올수도있었다. 특허종자 사용을 안 몬산토캐나다에서는 슈마이저를 특허조작된 유전자 및 세포를포함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함으로써 몬산토는 특허 종자 독점권을 침해했다며 고발했다.

2. gmo식품이란?
Gmo란 유전자변형기술을 말한다. 유전자변형 (Genetic Modification)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