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규정 요약 정리(한국어, 영어)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7.07.25 | 최종수정일 2017.07.25 엑셀파일MS 엑셀 (xlsx) | 5페이지 |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 요약 정리

목차

1. 구분

2.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3. 정보통신망법 Network communication Act(NCA)

4. 위반시 처벌 Punishment
1) 과징금 penalty surcharge
2)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3) 벌금(징역) fine(imprisionment)
4) 몰수, 추징 Confiscation, Collection

5. 책임 responsibility
1) 법인 corporation
2) 소관부서장 chief of department

본문내용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 최소한의 기준 :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physical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safety.
- Only the minimum standard is se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Technical Administative Protection Measures'.
- the minimum standard :
1.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rnal control plan for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in a safe way;
2.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access control device, such as a system for blocking intrusion to cut off illegal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3. Measures for preventing fabrication and alteration of access records;
4. Measures for security by using encryption technology and other methods for safe storage and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쉽게 이해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4페이지
        정보화 피해, 신뢰성 저하, 국가브랜드 하락2.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 사람- 정보통신망영리목적 서비스제공 하는 자전기통신사업에 따른 전기통신 ... 의 적용대상과 보호대상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업무를
      • 파일확장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의 변화 (ppt, 발표자료) 13페이지
        처리 금지 2014.11.29 정보통신망 개정 개인정보 유효 기간 축소 ...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정보보호 ... 정통 주요 내용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 제 23
      • 한글파일 [산업보안학] 산업보안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11페이지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제97 ... 1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 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에
      • 한글파일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6페이지
        ],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 보호 의무가 적용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 ...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는 개별에 따라서 전자적 정보형태의 개인정보
      • 한글파일 BMW 화재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 그리고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향후 제도 보완 방안 19페이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 . 중국 가. 소비자보호법 / 나. 담보 / 다. 계약 / 라. 특허 ... 배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 2. 연혁 3. 기능 가. 처벌
      • 한글파일 주민등록번호와 도입과정 및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대책 추진과정 6페이지
        관한법률?등으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욱이, 개정된 ?정보통신망 ...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 정보통신망 및 동법 ... 뒷자리를 가려서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8월 개정 정보통신망
      • 한글파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규 및 문제점 탐구 7페이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정보통신망은 국외의 제3자로 한정하지 않고 ... , page 6. 국내 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정보통신망(정보 ... 한계가 있다. 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제63조 제4항은 “정보통신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2017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규정 요약 정리(한국어, 영어)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