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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다문화 지원 VS 자국민 역차별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도출 보고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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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25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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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발표용으로 만든 것이라 핵심과 사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다문화에 대한 차별
2) 지원정책 & 특혜
3)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4) 해소방안

본문내용

1) 다문화에 대한 차별
: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권조차 보장 받지 못 하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략>

2) 지원정책 & 특혜
: 보통 한국인의 1-2%금리에 비하면 다문화 가정은 5-6% 금리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집이 없으며 수입도 적은 대상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략>

3)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 한국인 대상인 수시 전형에는 저소득층 입학전형이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저소득층 입학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자녀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모든 학생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자국민보다는 다문화가정자녀를 더욱 신경쓰는 정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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