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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A+ 받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활동)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7.07.25 | 최종수정일 2017.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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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사회의 노력
2.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본문내용

1. 국제 사회의 노력
-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UN COI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3년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이다.
2014년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공식 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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