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문과 유가의 인성론을 중심으로 본 공동체와 지도자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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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사유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각종 재단 출연금 모금을 위한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들었다.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과 함께 국가공부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각종 법률을 위배하였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으며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일련의 언행을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온갖 위헌,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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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순자의 수양론 연구 - 심(心) 개념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26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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