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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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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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핵 협상 논의 배경

2. 이란 핵 협상
2-1. 협상 주체
2-2. 협상 환경
- 국제적 환경
- 국내적 환경
2-3. 협상 내용 분석
1) 협상 전반부
- 일지
- 주체 및 이해관계자
- 협상 장애 요인
2) 협상 후반부
- 일지
- 주체 및 이해관계자
- 협상 타결 요인
2-4. 핵협상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
-죄수 딜레마
-핵개발에 대한 죄수 딜레마

3. 결론
3-1. 협상의 시사점
3-2. 협상 내용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란 핵 협상의 배경을 살펴보고 협상의 주체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협상의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협상에 대한 분석은 협상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일지, 주체와 이해관계자, 요인들을 통해 분석해 보았고,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평가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1. 1 핵 협상 논의 배경

이란은 1950년 팔레비 왕정시기에 미국의 지원 하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제창 이후 1957년 이란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지원 하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란은 미국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켰으며, 1968년 ‘핵 비확산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던 중 이슬람 혁명,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등 이란과 미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핵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 후 이란은 이라크로부터 안보의 위협, 이스라엘 핵무장 등 불안한 정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다.

이란과 미국사이에 위와 같은 대립이 발생하면서 핵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이란 반정부단체가 비밀 핵발전소 건립을 서방에 알리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국제 사회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잠잠해지지 않자,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개발은 2005년 6월 이란의 극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선출됨에 따라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다미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옹호하여 다시 우라늄 농축과정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연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 아락 지역의 중수로를 재가동시켰다.
2009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란 핵개발을 종식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권희석, 『이란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전은주, 『이란 핵협상 타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유상인,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14.
백동환, 「이란의 핵협상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박재은, 「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전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원자력연구원, 2015.
심재권, 「이란 핵 협상 타결 – 배경과 시사점」. 통일부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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