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질서의 주요 과제 및 향후 재편방향

최초 등록일
2017.07.19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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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화제도
1. 의의
2. 기능

Ⅲ. 국제통화질서의 과제
1. 기축통화의 안정성
1) Triffin 딜레마
2) 미국의 부채비율증가
3) 경쟁통화의 등장 - 위안화의 기축통화론
2. 세계경제의 불균형
1) 세뇨리지 효과 - 불균형 조정의 비대칭성

Ⅳ. 향후전망
1) 국제통화질서의 향후 재편방향 대응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국제통화제도는 국제유동성의 공급과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여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적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브레튼 우드 체제 성립(1944) 이후, 현재까지 달러화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수 행하여 왔다. 하지만, 미국의 과도한 특권과 이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국제불균형, 달 러의 유동성 공급과 기축통화의 가치안정 사이에 상충관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국제통화질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국제통화제도
1. 의의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가 간의 무역 및 자본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결제제도이다. 그 근본 목적은 각국 간의 교역확대와 균형성장을 이룩하여 국제적인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의 증대 및 생산자원이 개 발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균형 달성목표는 각국의 경제정책목표 즉, 대내균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통화제도를 달리 정의한다면 이 러한 국제균형과 대내균형의 조화를 도모하는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뒷받 침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공급하는 기능과 신속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두 가지 큰 기능은 국제유동성의 공급기능과 국제수지조정기능이 다.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이라 함은 대외 결제수단을 말하는 바 국제 유동성이 과잉이면 국제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원활한 국제교역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통화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제도 는 국제수지불균형의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 제통화제도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기도해왔다.

참고 자료

KOTRA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은행, <중장기 국제통화질서 변화 전망>, pp 1-77, 2010
김의진, 성용모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향후 개편방향>, pp 1-23, 1988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러화와 위안화의 미래, 조선월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104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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