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주택 계획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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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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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밀개발을 위한 인동거리 축소
2. 고밀화 수단의 선택과 주거가치관
3. 고밀화 대응 계획기법과 최근의 경향

본문내용

고밀개발을 위한 인동거리 축소
밀도와 거주환경간의 갈등 단지계획에서 인동거리의 규제정신은 기본적으로 주거동과 주거동의 이격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격시켜 일조권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적절한 옥외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동거리가 축소되면 일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옥외공간의 축소로 단진 외부활동이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인동거리는 밀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요구되는 밀도수준과 거주환경 사이에서 상호 상쇄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쇄적 기능 때문에 인동거리의 규제 수준은 밀도와 거주환경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거주환경의 유지를 위한 상당수의 규제장치가 그러하듯 인동거리 규제 역시 양자 사이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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