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지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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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과 안정, 부유한 삶 등 많은 부분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스위스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북유럽의 국가들은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다. 국민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 용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의 복지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을 거쳤음에도 성장하였기 때문에 분단국가인 한국에게 독일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복지에는 연금제도, 수발보험, 실업보험, 사고보험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가족에 대한 혜택이나 교육에 대한 혜택 등 많은 복지가 있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일 전의 서독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통일 전의 서독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복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는 고용과 실업인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실업률 1%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고용의 양적 측면이라 한다면 질적으로 서독 노동시장의 특징은 표준고용관계(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노동, 한국으로 치자면 정규직 노동)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통일 이전의 독일 복지국가는 완전고용, 표준 고용 관계, 산별 포괄 협약으로 이루어진 노동 세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공적 사회보험으로 웬만한 사회적 위험이 담보되는 체제였다. 독일 복지 국가 모델의 핵심은 노동과 복지 제도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었다.

통일 전 서독의 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액은 임금수준에 비례하는데 퇴직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었으며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어 민간 연금이 발달하지 않았다. 또 임금에 비례해서 연금수준이 결정되므로 노동시장의 평등이 연금의 평등으로 직결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소득이 평준화 되면 될수록 연금 수령액도 평준화 되는 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중 략>

참고 자료

이관우, 독일문화의 이해, 학문사(2003)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후마니타스(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