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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성결혼합법화 반대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6.26 | 최종수정일 2017.1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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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 배경
2. 반대 측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의 배경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족관계, 교우관계, 사제관계, 연인관계 등 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은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처럼 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법률관계들은 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인들의 의사와 법질서가 충돌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성혼인, 즉 성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도 혼인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반대 측 ]
논점 1.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측면
결혼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혼제도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성인의 낭만적 인생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형성된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 제도이다.

참고 자료

길원평 (2016) 『동성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P. Lichtenstein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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