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복지제도 개선방안 - 독일비교

최초 등록일
2017.06.2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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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복지국가의 등장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
4.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소비자 선택권과 사회적 통제
2) 급여형태의 종류와 특성

Ⅲ. 사례분석
1. 독일
1) 독일의 복지
①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② 독일의 대학복지 지원 배경
2) 독일의 대학복지제도
① 장학금
② 학자금대출
③ 그 외적인 대학복지제도
2.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복지
①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
② 대한민국의 대학복지 지원 배경
2) 대한민국의 대학복지제도
① 장학금
② 학자금대출
③ 그 외적인 대학복지제도

Ⅳ. 결론
1. 독일과 대한민국 대학복지제도 비교
2. 비교결과를 통한 보완점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복지는 어찌 보면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의미는 현재 아주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복지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 초기의 인류는 수렵생활에서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부락을 형성하였고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직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간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들은 도태되기 마련이지만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의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을 도와주었다. 이를테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 구성원을 보살피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조직이 개인에게 행사하는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였으며 농경사회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계층과 자본가계층으로 나뉘면서 복지에 대한 개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에서 시행된 빈민법과 같은 공공부조나 민간 또는 봉건영주에 의한 거주에 대한 복지부터 나아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하나의 보험으로써의 복지가 실시되었다. 근대에 들어선 이후 노동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큰정부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을 거치며 사회복지, 즉 모든 국민들에 대한 특히 약자에 대한 복지들을 실시하며 현대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민간부분이든 정부차원이든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부터 풍년이면 곡물을 저장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민생을 살피는 등의 복지 활동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IMF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수많은 실업자들과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복지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한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발전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7장 복지국가,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독일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정기섭 / 인하대학교
독일의 대학등록금제도와 징수모델 / 전경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 신봉기 / 경북대학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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