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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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2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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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대에 따른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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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
3. 제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7.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8.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9.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본문내용

1960년대 이전
- 정부수립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의 기존 법과 제도를 계속 활용
-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조선구호령을 바탕으로 구호사업을 펼침
- 1944 조선구호령
- 1950 군사원호법
- 1950 후생시설설치기준령
- 1951 경찰원호법
- 1952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규칙

제3공화국
제4공화국
- 민심을 수습하고 쿠데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입법 추진
- 사회보험 중 가장 빨리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이므로 곧바로 실시
- 1960 공무원연금법
- 1961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 1962 재해구호법
-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70 사회복지사업법
- 1977 의료보호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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