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의 현황과 특징

최초 등록일
2017.06.2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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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평생교육체제 발전과정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제제의 현황
3. 평생교육의 지원체제 현황
4.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특징 및 장·단점
5.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체제에 대한 조사 결과(개인적 소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국의 평생교육체제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발전과정을 정리해본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문맹퇴치형 국문보급 사업을 통한 국민 기초 교육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경제 부흥과 근대화 촉진을 위한 농촌 지역사회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사회교육법 제정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체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정책 및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대에는 평생교육법 제정과 우리나라 평생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력보완, 문화확산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인 2000년대 들어오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010년에서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된 (2005년 7월)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더불어 늘어난 여가시간을 평생학습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계좌제등을 실시하며 지역밀착형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중 략>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제제의 현황
1980년에 평생교육진흥조항이 헌법에 처음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고 난 뒤 2007년 평생교육법을 다시 전부 개정하였다. 2007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오혁진, 집문당 p37~p57)
현대교육학개론 (박철홍외 다수 공저, 학지사 p482~p491)
각국의 평생교육 정책 (변종임외, 교육과학사)
평생교육의 이해(장원동외, 동문사)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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