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건강보험,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7.06.20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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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보건의료 정책
2. 건강보험 정책

본문내용

1. 공공보건의료 정책
1) 개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목적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지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성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첫 째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ㅚ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둘 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고,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지고,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의료비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소득 수준 향 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 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매우 미 약하다.
(3)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1차 의료의 이축과 환자가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gate keeping)이 이루어 있지 않는 것과 대형병원 및 전문 의료 위주의 의료정책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없어서 간단한 질환으로도 종합병원을 찾게 되어 여러 의사를 전전하는 의료인 고르기 현상(doctor shopping)이 성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Ⅰ 수문사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0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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