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34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2. 사회복지법들 중에서 3개의 법을 선택하여 1) 헌법34조의 내용 반영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고,2)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세요.3.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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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17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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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헌법 34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 2. 사회복지법 중에서 3개의 법을 선택하여 헌법34조의 내용 반영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고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과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34조의 내용과 구체적인 의미
1)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의 내용
2) 헌법 34조의 구체적인 의미
2. 사회복지법(3개)에서 헌법34조의 내용이 반영된 부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배우고 느낀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의 모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1. 헌법 34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 2. 사회복지법 중에서 3개의 법을 선택하여 헌법34조의 내용 반영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고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과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중략>

(3) 헌법 제34조 제3항~ 제6항(특별히 관심 갖고 보아야 할 구체적 대상)제3 ~ 6항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  실시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여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 이들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심용환 저,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사계절 , 2017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저 ,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2016
김기원 저,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6
송안영 저,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 2014
장동일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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