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6.12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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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3. 사회복지재원의 형태
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법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많은 국가들은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른 정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지출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큰 흐름은 1990년대 중ㆍ후반 북유럽 국가의 경제위기와 아시아의 금융위기, 2010년대 초반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을 맞으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사회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맞게 된 위기들은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비판의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견해에서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같은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 있던 북유럽 국가와 독일 등의 복지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복지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현금성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스웨덴(27.9%)을 비롯하여 덴마크(27%), 핀란드(25.3%), 네덜란드(21.5%), 노르웨이(21%) 등 모두 20%가 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전용준, 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3호, 2012, 30-6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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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 재정학연구, 제6권 제1호, 2013, p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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