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분류

3. 실업률 산정방식

4. 실업률 산정방식 문제점
4.1. 부정확한 실업률로 야기되는 문제점

5. 개선방향
가.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의 필요성
나.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 방향

6. 마치며

본문내용

1. 실업의 정의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며, 매월 중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를 실업이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란 '14세 이상 인구'란 총인구중에서 14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된다.

<실업의 조건>
⓵ 만 15세 이상이고 주부, 학생, 군인, 장기 입원 환자, 불구자, 성직자, 죄수 등이 아니다.
⓶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즉 취업의사가 있다.
⓷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⓸ 이상의 조건에 부합함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실업의 분류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저금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쌓여있지 않는 한 실업자는 미래가 금전적으로 불확실할 경우가 많기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실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IMF 등이다. 국가가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그리고 기타 사회적인 운영과 제도, 투자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집중될 때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비자발적 실업의 분류
⓵ 경기적 실업
불경기에 의하여 생기는 실업을 말한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들어간 현재 가장 심각한 실업
⓶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변동이 되는 직업군에 한해 생긴다. 예를 들자면 농업인이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라도 겨울에 비닐하우스 농사 등을 통해 계절적 실업 상태를 회피할 수는 있긴 하나, 농업인 외에도 계절적 실업을 겪는 직업군은 많이 있다. 건설회사나 건설 노가다도 일부 마찬가지이다.
⓷ 구조적 실업
경제 구조가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어 다른 부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
2017년 현재 심각한 실업
⓸ 기술적 실업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노동인력을 대체하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실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