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토론(A+)

최초 등록일
2017.06.08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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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한사마리아법 찬성+동성혼 반대 의견으로 토론작성했습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안법 찬성
2. 동성혼 반대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안법 찬성>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반응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승객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결국 논란만 일다가 유야무야 종결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이란 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착한 사마리안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 구호활동을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착한 사마리안 법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첫째, 착한 사마리안 법이 도입되면 최소한의 윤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그리고 한 시스템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발하고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규제해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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