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의 실태와 이혼사유 분석, 이혼으로 인한 문제(이혼이 부부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I. 이혼의 실태

II. 이혼사유 분석

III. 결정적인 이혼사유 분석

IV. 결혼 지속기간과 연령별 이혼율

V. 이혼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문제
3. 심리적 충격
4. 이혼 이후 적응
5.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일정한 연령층보다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10만 건이 넘는 이혼이 발생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했던 부부의 이혼률이 전체 이혼률의 30.4%로 가장 높았다.
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1985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이혼청구율 증가, 신혼기와 황혼기 이혼의 증가, 배우자 학대로 인한 이혼청구의 급증 등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그 현상은 매우 분명해 졌다.
1985년 이후 한국에서 가족관계 양상의 변화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여성이 자신과 재산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여기서는 이혼의 일반적인 원인과 남편과 부인이 주장하는 이혼의 원인적인 요인분석을 근거로 가족문제 성향을 설명하고, 이혼으로 인한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I. 이혼의 실태

이혼율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계속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혼의 사유로서 부부불화가 절대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이혼의 원인으로서 경제문제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을 아래의 표(1990~2000)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이혼의 사유로는 가정불화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문제의 원인은 점차로 증가하고, 가족관계의 불화나 건강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부부중심적이며 부부관계 중심적인 것을 의미한다.

II. 이혼사유 분석

이혼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0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0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