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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가속화의 엔진, 사교육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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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07
최종 저작일
2017.06
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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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교육 부문 공약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경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18대, 19대 총선의 공약도 유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집계 2015년 사교육 시장 규모는 17조 8천억 원, KDI 발표 자료 추산 20조원으로서 교육부가 집계하지 않은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기초해보았을 때,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사교육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까?

사교육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그 범위를 규정한다면, 사교육은 넓은 의미로서의 공교육, 즉,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국공립학교교육에 부가하여 국가가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장 / 지원하는 제도권 교육, 즉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교육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 그룹 과외수업 및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 밖 교육으로 범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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