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혜*
최초 등록일
2017.06.06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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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2. 관련 헌법 조항
3. 반응
4. 논쟁
5. 찬성 vs 반대
6. 종합 의견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 거부 - 정의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2. 양심적 병역 거부 – 근거 조항
관련 헌법 조항
-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 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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