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6.06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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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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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3.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인 공공부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전에는 '공적 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공부조의 유형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다.
2) 공공부조의 특징
첫째,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곤문제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수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며 전달체계는 공공행정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