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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생존전략 반(反)부패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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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02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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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왜 반부패를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의 대답은 ‘경제발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하는가?’ 의 대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반부패가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부패해 있다면 생산에 필요한 것이 생산에 가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곧 경제악화로 이어진다. 반부패 운동은 불필요한 정부 지출과 과도한 기업 판촉비를 감소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반부패가 필수적이다.
경제발전의 측면뿐 아니라, 그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뇌물 문화는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참고 자료

백우열 저,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 생존전략은?: 성장, 재분배, 반부패를 통한 정치,사회인정」,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차이나브리프> 1권1호 (2013),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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