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성격
2) 조세법의 성격
3) 사회복지법의 학설
4) 조세법의 공적원칙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 확보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사인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조세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게 똑같은 징세권을 요구할 수 없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비교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법적 성격이 갈리는 경우, 여러 학설이 파생된다. 우세한 학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며, 그 학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민영적 성격과 공적 성격이 부여된 법이라는 학설이 우세한 반면, 조세법은 상대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비중이 사회복지법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과 원칙 등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에 관한 법적 특성을 밝힐 것이다.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성격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공적 성격과 민영적 성격이 규합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학설이 나뉘어져 정립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경제학대사전, 박진근, 2002, 누리미디어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김연명, 박상희, 2012비판사회정책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2012, 안경봉, 이동식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임규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3.6, 141-164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박종수, 2013,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