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에 관한 법과 주변건물 사례분석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7.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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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 허용오차란 일반적으로 건축선의 후퇴거리나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등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의 높이 평면길이 출구 너비 등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사진1)로 명시되어있다. 위 사진(사진1)은 현재 적용하는 법률이지만 맨 처음 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년 6월 1일 이다. 예전과 현재 달라진 점은 대지안의 통로, 대지안의 공지 5% 이내(대지관련 건축기준), 복도 폭 1%이내(10cm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위 허용오차 들이 현재는 없어졌다는 점이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 먼저 허용오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 허용오차를 벗어났다고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벗어난 허용오차를 허용되는 범위내로 돌리기 위해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여야만 준공허가를 내준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으로 허용오차를 조정할 수 없다면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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