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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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준 영국의 생산적 복지
2.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급여체계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준 영국의 생산적 복지
영국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기존의 복지국가의 명성에 맞게 새로운 복지국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복지국가의 시스템은 또다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들도 이러한 똑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영국이 시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것보다는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실업자나 빈곤자들에게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경제력을 키울 수도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근로연계복지는 대표적으로 공공사업에 연결시켜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여기서 근로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과의 연계였다.

참고 자료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6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