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헌법과 달리 노동관련 실정법률은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별적 근로조건보호입법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은 각각 다른 목적적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장의 합리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기도 하며, 고용관련 법률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등 현행 실정법에 규정된 근로자 개념은 당해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2014), 노동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