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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하세요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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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16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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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성평등의 개념
2.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1) 헌법상 양성평등의 의미
2) 형사법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1) 강간죄(형법 제297조)
(2)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3) 형사법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1) 성폭력(형법 제297조)
(2)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1997. 12. 13, 법률 제5436호))
4) 노동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7. 12. 4, 법률 제3989호).)
5) 가족법에서의 호주제 폐지(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달 31일 법률 제7427호의 공포 과정을 거쳐 호주제를 폐지함)
3.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양성평등’의 일반적 의미는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남녀평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철학적 의미에서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고 할 때, 남녀 간에 어떤 의미있는 차이도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남녀 간의 능력, 기질, 성격 등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녀가 지닌 비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양성평등의 개념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의 관점들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의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평등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허용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양성평등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부장제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축적됨으로써 기회의 평등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평등개념이 조건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양성평등을 수학적,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즉 평등의 기본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비교 대상인 존재들이 동등할 때만 타당하며 사실상 동등하지 않은 존재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조 형, 양성평등과 한국법 체제, 이화여대출판부, 1996.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2.
심영희 외, 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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