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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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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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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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낙태허용기준
국내낙태현황
국내외 낙태 법
낙태와 관련된 영화 소개
낙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개정안 제133조
1.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 등)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략>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lus_love?Redirect=Log&logNo=20197529287&jumpingVid=CF5B686D7FA29A581E9757707F7CE007402B
http://abortionno.or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2219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76674
http://blog.naver.com/biblelife83?Redirect=Log&logNo=90188473431&jumpingVid=7EB37E87004F5E6646390E798E7B382BB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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