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정부는 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수급자의 문제와 함께 진정한 자격자 선정과 함께 사각지역의 보호는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견해를 자유롭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비수급 빈곤층 개념
2. 비수급 빈곤층의 실례
3. 월 소득 65만 3000원으로 생활하는 빈곤층 100만 명 이상
4. 비수급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층의 생활 및 복지 실태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수급 빈곤층 개념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지사각지대이다.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부양의무자(자녀 등)가 있지만 자녀들 역시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으로 부모의 생계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해준다 해도 월 10~20만원에 불과하며 이 금액으로 한달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해당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생활에 발전은 없어도 한달 한달을 버티며 살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비수급 빈곤층에 있는 분들은 만성질환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걱정이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사전
사회복지학 사전
매일경제용어사전
김진욱(2006).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노병일(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