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으로 본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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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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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 혹은 존속 문제는 사형제도의 양면성으로 인해 끝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오판의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존속하자는 의견에는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매년 10월 10일을 사형 폐지의 날로 지정해 사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열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형제도의 존속문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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