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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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생산적 복지의 도입배경 - 제3의 길
3. 생산적 복지의 추구 이념
4. 생산적 복지 정책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산적 복지는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 또는 강제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자활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부를 산출하는데 직접기여하고 빈곤의 발생과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복지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원래 김대중 정권이 강조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자활기능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소외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시장경제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급여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여의 수혜자가 시장경제에의 편입을 외면하는 도덕적 해이 위에서 잠잘 수는 없다. 즉, 수혜자 역시 시장경제 내에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생계를 영위하려는 의지를 현시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과 빈곤층이 사회적 소외와 빈곤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 제도하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도 생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도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장원,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월간복지동향, 2000.
남찬섭,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복지동향, 2009.
보건복지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참여복지 체제 구축 방안, 1999.
강명세,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국가전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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