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개헌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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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흔히 언론에서 말하듯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모든 관료들을 비롯해서 검찰들도 제 역할을 했다면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 감시 세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이지, 제도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기관이 미비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헌법이나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권력 감시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를 위하여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개헌이 필요한 것은 제도와 정치의 연속성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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