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RCEP를 통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AIIB의 흥행 성공
2-1. 대한민국의 AIIB 가입과 전망

3. RCEP와 TPP의 접점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대한민국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15일, 중국의 한 해동안의 주요 국정 사안인 경제, 정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회(兩會)가 끝이 났다. 2014년을 중국 개혁의 원년으로 본다면 올 2015년은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전년도 7.5%에서 7%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 교역총액 증가율 등의 전반적인 경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7%라는 수치는 지난 11년 만에 최저치이다. 이는 즉, 안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판 ‘뉴노멀’ 다시 말해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위적인 양적ㆍ고속 성장 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공식화된 “중속성장의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적절히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하 AIIB),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하 RCEP) 등의 위세를 강화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미국주도의 세계 경제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최근 AIIB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TPP)으로의 합류 역시 추진하는 등 소위말해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에서, 외교적ㆍ군사적 문제인 미국의 한반도 싸드(THADD)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및 제재 조치 가능성의 문제 등이 우려되는 작금의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마치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는 광해군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변화하게 될 중국시장과, 중국주도의 RCEP와 AIIB 그리고 미국주도의 TPP 간의 거대 경제권의 경합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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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진출, 한‧중 FTA 바람을 타라 [한국무역협회] IIT Trade Focus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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